'현금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현금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현실화하며 디지털 결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법적 근거 마련을 '논의 중'인 것과 달리, 일본은 지난해 6월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으며, 최근(10월 27일) 금융 당국 심사를 통과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를 정식 발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까'가 아닌 '제도 안에서 허용할까'를 택한 것이 디지털 결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신호로 보며, 만약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및 무역 금융 수단 등으로 확장된다면 원화가 아시아 내 통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더불어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의 3대 메가뱅크들 역시 규격을 통일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하며 시장에 참전하고 있어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KB국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발행을 추진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개념검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일본이 나선 이유가 미국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경계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한국 역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원화 및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은 확장성을 발휘할 용처 확보라는 숙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지역화폐 등과의 통합을 통해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