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NewJeans)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연예계에서 잦아진 아이돌과 기획사 간의 법적 갈등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판결 요약
재판부는 멤버 측이 주장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적인 불화나 내부 갈등만으로는 법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독자적인 활동은 기획사 동의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그룹의 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와 계약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이돌과 소속사 간 계약은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기획사 위반 행위나 명확한 불이익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 향후 아이돌 계약서 작성 시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전망
- 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팬덤 입장에서는 그룹 활동 재개나 컴백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활동 재정비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향후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 개선, 그리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30일자 법원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며, 관련 사실은 한경·조선 등 주요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