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를 위해 생활권계획의 의무 수립해야…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15분도시사업과도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해야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15분도시사업과도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해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국민의힘, 부산진구 제4선거구) 의원이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시는 3개의 대생활권(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과 6개의 중생활권(강서권, 강동권, 동래권, 원도심권, 기장권, 해운대권)으로 구분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각 생활권별로 발전 방향을 부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6개의 중생활권에 대해 생활권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2023년경 6개의 중생활권 중 강동권에 대해서만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부산시 전체의 생활권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조속한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 의원은 “생활권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 보니 예산확보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면서 “활권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사업과 생활권 계획이 동일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15분 생활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동(洞) 단위의 일상 생활권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모두 담고 있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한편, 생활권 계획은 시장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존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교통, 복지, 교육,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3-14 14: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