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공공기여 방안 모색
이번 재정비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집단취락 8개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남시는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공원,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해당 도로의 폭을 현황도로 기준으로 축소하거나, 지장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지형적 요인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면 시설도 집행계획이 없다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대신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공공기여 비율 및 방식 ▲토지가치 상승 기준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시기 ▲2006년 결정된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달 24일까지 열람·공고된다. 주민들은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게다가 집단취락 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주 중으로 열람 및 공고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2006년 이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금회 안내한 기준과 동일하게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3-15 07:4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