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행정실수로 인해 신축된 건물이 준공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는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제약공단 인근에 위치한 H제약회사가 신축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H제약회사는 2022년 상신리 935-17, 1152-9, 906-7, 908번지 등 총 1,902㎡(부지: 1,810㎡, 도로: 92㎡)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며 관련 절차를 밟았다.
2023년 11월 산업단지 도로 진출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던 중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구역이 산업단지 외 지역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H제약회사는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건물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건물 준공을 앞둔 2024년 6월과 12월, 화성시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다.
산업단지 내 녹지의 도로 이용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을 근거로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완 요청을 보낸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산업단지 외곽의 개인 토지를 개발한 것이며,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도로 경계를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인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자 H제약회사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검토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개발을 진행하며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이제와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분노했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실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 착오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가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은 행정기관의 회신을 신뢰하고 개발을 진행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행정 실수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화성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성|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4-02 07: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