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 외면한 예산 편성”, 민생 외면한 예산 집중 지적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의 10개사업 52억원 증액예산 편성에 대한 영천시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배수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불거진 논란의 본질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지적했다.
■ “가용 예산 없다더니…”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했다.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 “아이들은 표가 없나?”…, 배 의원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 예산 증액에는 인색했던 집행부가,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100% 확대 편성한 점을 들어, “어린이는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는 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2019년 지정 이후 성과가 미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을 언급,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 유소년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과 관련, 최근 언론 및 특정 정당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는 선수 이탈의 원인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내부 갈등과 지도자 공백(감독 이탈 시 15명 동반 이탈)이라는 ‘운영 실패’에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배 의원은 “정상화 계획 없는 예산 투입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운영 체계가 잡히면 언제든 지원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또 청제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잠정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용역은 ‘선후가 바뀐 예산’이며 국보 지정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이미 충분함을 지적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식어가 아닌 ‘기본 관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천ㅣ권영준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2-26 15:3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