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건전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일부 현수막이 허위·가짜뉴스 유포나 과도한 비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역시 일반 광고 현수막과 동일한 절차와 조건 아래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이라도, 법안 발의 취지를 존중해 새해부터 자발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함으로써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2026년 새해부터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2-28 1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