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둔화 속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군민·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내년 1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괴산사랑카드로 충전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연 매출 제한 없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당 지급안은 군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지자체 단위 전 주민 지원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1·2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집행 결과와 맞물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13조5,220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1차(7월 21일~9월 12일)는 전 국민 대상(1인당 15만~45만원)으로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가 신청해 총 9조693억 원이 지급됐고, 2차(9월 22일~10월 31일)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가 신청해 총 4조4,527억원이 집행됐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차와 2차 모두 카드 결제가 전체의 약 68~69%를 차지했다. 업종별 소비 패턴에서는 외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40.3%)했고, 마트·식료품(16.0%), 편의점, 병원·약국 등 순으로 소비가 집중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급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내년 1월 19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영동군은 내년 1월 추경을 통해 1인당 50만 원(사용기한 2026년 6월 30일,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위주) 지급을 계획 중이다.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 전 군민에게 총 6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옥천군은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보성군·고흥군·순천시 등도 자체 지원을 시행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공통 배경은 장기화된 경기 둔화 속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적 대응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선순환을 강화하고자 선불카드·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기한·가맹점 제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유도를 꾀하고 있다.
주민 유의사항으로는 지급 기준일의 주민등록 여부가 대상 판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자체별 기준일 상이). 또한 지급 방식(충전·선불카드)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연매출 기준·대형마트 예외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편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3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적 시행 여부는 정부가 2차 집행 효과와 재정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자체의 자체 지원은 중앙의 결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며, 향후 중앙·지방의 재정 조율과 정책 효과성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8 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