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사태와 관련해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정부 경제정책이 결국 '100만 폐업 시대'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민생의 최전선인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조차 '나라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며 개탄하고 계신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자주 찾던 음식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영업종료'라는 푯말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생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보여주기식 현금 살포와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물가를 자극했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 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다.
손 의원은 "폐업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은 '사업 부진', 즉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이는 현장과 동떨어진 경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정부는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에 허리가 휘고, 치솟는 인건비에 밤잠을 설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표심만을 겨냥한 땜질식 처방에 매몰된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민생 파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선거 때만 필요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100만 폐업'이라는 참혹한 지표 앞에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대 포장된 경제 홍보를 멈추고, 무너진 골목상권과 시장경제를 다시 세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약속과 거짓 희망에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8 19: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