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이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불안·ADHD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학업 중단이나 극단적 선택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학교 건강검사는 주로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9 09: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