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쿠팡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대거 심사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밝힌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쿠팡(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승인된 산재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중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쿠팡(주) 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기각, 2건은 각하, 1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2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사실상 감사원에서 산재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쿠팡의 산재 승인 취소 행정소송 사건 역시 이미 감사원에서 각하된 사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질병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빈축을 샀던 바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 5년간 산재 승인 취소 심사 청구를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쿠팡 3사의 23건은 물론, 본사인 쿠팡(주)만 놓고 봐도 16건으로 단일 기업 중 최다였다.
뒤이어 현대건설(14건), 삼성물산(9건), 한일건설(6건), KT(5건), 현대엔지니어링·두산건설(각 4건)이 뒤를 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며 "사실상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부당한 심사 청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산재 예방 방안 마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9 10: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