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원 지적에 ‘해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논란 증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실행계획과 달리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저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제외 기준을 준수했으며, 자신들의 업무 처리가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규모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반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면서도 석면 등 위해 물질이 남아 있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탈락한 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통폐합 계획이 있는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 등 2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학교들이 폐교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는 폐지 대상으로, 덕양중학교는 신설 대체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로 인해 내부 부서 간 자료 공유 부족과 사업 선정 과정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개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개축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활용해 심의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을 진행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업 유형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으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 개축심의위원회 생략 조항이 조례에 포함된 경위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 운영 방식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소 777억~최대 1,374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게 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BTL 방식으로 인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방식을 선택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변명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노후 건물, 위해 요인이 남아 있는 건물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대규모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학교나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제외할 것 ▲개축 여부를 결정할 때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할 것 ▲재정적 여유가 있을 경우 민간 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에게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대상 적정성을 검토할 것 ▲무분별한 개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투자 방식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3-15 1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