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의적인 세금 체납과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 실질적인 체납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통해 2,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광명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부재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새벽 시간대에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새벽 수색 전,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와 은닉 재산, 위장 전입 가능성 등 사전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수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체납자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며 정리 보류 체납자로 분류됐으나, 시의 사전조사 결과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새벽 수색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고급 SUV 차량을 보유하고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해 왔으나, 새벽 가택수색 직후 체납액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5-14 08: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