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 경기도 출생아 수가 약 1만9,48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미흡하다”며, “김동연 지사가 ‘주 4.5일제’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산모들이 출산할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현실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내 여전히 분만실조차 운영되지 않는 분만취약지역이 존재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출산을 논하려면 먼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면 아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출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출산율이 반등한 오늘날에도 병원, 시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은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최근 4년 동안 20~30대 첫 출산은 감소한 반면, 40대 출산은 약 24%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고위험 분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기 북부에는 고양 일산병원 1곳만이 전문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번 무너진 분만 체계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출산율 반등의 지금이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골든타임”이라며, “고위험 산모 치료체계와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해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최근 파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파주시가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간의 준비와 실천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파주시의 시범사업 참여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이동복지서비스와 공공·민간 협업모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온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5년 시범사업 선정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돌봄은 복잡한 시스템보다, 일상에 스며드는 설계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79%가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이나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기를 희망하는 만큼, 복지관이 직접 찾아가고 병원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을 중심으로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교통 소외지역의 돌봄 접근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역돌봄의 핵심은 단절된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도달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에 달려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165명)과 병원(132명)을 핵심 연계기관으로 지목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 보건소,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선도 지자체 벤치마킹, 방문간호 확대 등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경기도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5-31 21: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