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병무청은 12월 18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은 안보환경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청년 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해 4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제시한 4대 정책 방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와 사회발전 기여, 병역과 연계한 청년 건강·진로 지원, AI·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이다.
우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최신 MRI·CT 등 92종의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정밀 신체·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키오스크 기반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해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도 새로 도입한다.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활용해 병역면탈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병역면제자와 질병 사유 전역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국외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외 체류 병역자원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를 도입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상근예비역을 보충역 대상자로 점진 확대하고, 연 단위 모집제도를 통해 입영 시기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한다. 해·공군과 해병대 일반병 선발 방식은 무작위 전산 선발로 전환해 입영 준비 부담을 줄인다.
전시 대비 병력동원태세도 보완된다. 모의동원지정시스템을 구축해 부대와 특기 배정을 정밀화하고, 예비군 수송 안전과 전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예비군 훈련 행정업무는 단계적으로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군의 훈련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충역 활용 측면에서는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민생지원 분야에 중점 배치한다. 복무 중 학점 취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청년 건강관리와 진로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 활용해 기본검사 35종을 제공하고, 입영 전 마약류·감염병 검사를 통해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한다. 심리 취약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국 11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적성·전공 기반 군 특기 추천과 복무 설계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금융·복지·취업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AI·디지털 기반 병무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 노후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AI 기반 입영추천·병역설계 서비스와 행정업무 지원용 AI 워크메이트를 도입한다. 병역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는 물론 청년들의 건강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5 17: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