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이 드론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12월 17일 서울 오펠리스에서 '새만금 내 안티드론 기술·장비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이 국내외 안보 환경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안티드론 기술과 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광활한 개활지를 활용해 장거리 전파 기반 안티드론 체계의 실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활용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드론의 전장 활용 사례는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파차단장치 등 대드론 기술은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체계에서는 전파 혼신과 간섭 우려로 인해 야외 시험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파법을 적극 해석했다.
전파환경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시험·훈련·검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립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전파 차폐시설을 안티드론 시험장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이 새로운 실증 공간으로 추가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대드론산업협회,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산기업과 관련 기관도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임시 실증 과정에서 전파 안전 관리와 전파 사용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인허가와 현장 관리를 맡는다.
방위사업청은 안티드론 체계의 시험평가와 기술 검증을 총괄한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장거리 안티드론 체계의 성능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만금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실거리 전파 시험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새만금 지역에서 소형무인기대응체계의 장거리 전파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대드론 체계 시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지리적·전파 환경을 고려할 때 새만금은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에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이 국가 정책과 공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국민의 안전과 통신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 기술의 본격적인 성능 입증은 물론, 향후 인공지능 기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새만금은 대규모 개발 이전 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실증 거점으로 활용되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5 17:3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