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방위사업청은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비전을 중심으로 K-방산 육성과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보고를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 상생, 글로벌화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AI, 우주,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포함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도 국방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기술 개발에는 2025년 대비 1.5배 증가한 2,287억 원을 2026년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 분야에도 향후 5년간 총 3,300억 원을 투입해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첨단 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새로운 획득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 소재·부품 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방사청은 100대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노후 시설과 시험장비 개선을 지원해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방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인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방벤처센터 확대와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방산 매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현재 18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 참여 확대가 아니라 진입,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의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도 병행된다. 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 풀을 구축하고, 체계기업이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 중동, 유럽 등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을 강화한다. 미국과는 MASGA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범정부 방산협력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술이전, 공동생산, 공동개발을 통해 대형 전력증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거점 구축과 NATO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금융 확대와 산업협력 패키지 지원 등 전방위적 수출 지원을 통해 2030년 연간 200억 달러 수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과 공정·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5 17:3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