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보훈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의료·복지 강화, 보훈문화 확산, 미래 보훈체계 혁신을 주요 축으로 한다.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우선 보훈보상 분야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둔다. 독립유공자의 보상 범위를 최소 2대 유족까지 확대해,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사례에 대해 자녀 세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2026년부터 저소득 고령 배우자 약 1만 7천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도적 공백으로 예우에서 소외됐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와 부상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이군경에 대한 추가 인상,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보훈심사체계도 마련한다.

제대군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부상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연계 지원하고, 보훈심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호봉 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직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제복근무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 캠페인과 제대군인 주간 운영도 추진한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천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동일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 확충과 수술·응급실 개선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독거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인공지능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와 민간 재가복지 연계를 확대하고, 요양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훈요양원 증축 및 신규 건립을 추진한다. 혹서기·혹한기 집중 지원과 보훈회관 급식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훈문화 분야에서는 독립정신 계승과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매년 600명 이상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을 목표로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을 추진한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청소년 탐방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친일재산 환수 재개와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인다.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역사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보훈 상징공간 조성과 국립묘지 확충도 병행한다.

미래보훈 분야에서는 보훈외교와 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참전국과의 협력을 국익 창출로 연결하는 보훈외교 모델을 구축하고, 2029년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도입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디지털 보훈마켓과 AI 돌봄·상담 서비스 등 보훈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훈이 국민통합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