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국가정보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 취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국정원의 고발 취하는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는 조치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이라며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뒤집힌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원 전 원장이 공소 취소를 요구한 뒤 국정원 고발 취하가 나온 것은 국민이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진실을 덮는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며 "국회는 핵심 책임자를 반드시 불러 세워야 하고, 출석 거부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현금 보상 원칙을 법으로 세우고, 노동자 과로사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9 15: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