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사회 불평등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잇따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지적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6개국 중 31개국 국민은 불평등의 원인을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꼽은 반면, 한국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의 핵심을 자산 격차로 지목하며, 부동산·금융자산의 격차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실패는 '집값 불패 신화'를 만들었고, 그 결과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
청년층은 주거 부담으로 심리적 불안과 결혼·출산 지연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은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 과세정책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격차 해소의 주요 방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기업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선택해 자산 격차를 더 벌리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불평등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9 15:05:57
